2025년 현재, 실물 신분증 없이도 스마트폰 하나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디지털 형태로 발급받아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특히 홈택스, 금융기관, 통신사 등에서의 본인 인증이 간편해져 많은 이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①온라인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②오프라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IC칩이 포함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한 후,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여 스마트폰 뒷면에 IC칩을 태그하면 본인 인증이 완료되어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이후 담당 공무원이 제공하는 QR코드를 앱으로 스캔하고 생체인증을 거치면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PASS 앱 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C칩이 내장된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태그하거나,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QR코드를 제공받아 앱으로 스캔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잠깐! 꼭 알아두세요!
Q. IC 주민등록증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IC 주민등록증은 어디서 수령하나요?
A. 정부24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가능하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직접 수령 또는 등기 수령 중 선택 가능합니다.
Q. IC 주민등록증 신청 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A. 정부24에서 신청한 경우,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3.5cm x 4.5cm) 파일과 수수료를 준비해주세요.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직접 수령하실 경우, 주민등록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cm x 4.5cm), 수수료를 준비해주세요.
▶ 발급절차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② 읍면동 창구 접수 및 본인확인(신원확인)→ ③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④본인인증 →⑤ 1회용발급 QR코드 촬영 →⑥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완료
▶ 재발급 절차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집적회로(IC)칩 포함)→ ② 증 수령기관 주민센터에서 집적회로(IC)칩이 포함된 주민등록증 수령 → ③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④집적회로(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그하여 본인인증 →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완료
▶ 대상 조건
모바일 신분증 발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통신 3사(SKT, KT, LGU+) 이용자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등록할 수 있으며, 한 대의 기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교체 시에는 재발급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앱 삭제 시에도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모바일 주민등록증 | 실물 주민등록증 소지자 | 정부24 앱 또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발급 |
| 모바일 운전면허증 |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 PASS 앱 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앱을 통해 발급 |
| 스마트폰 기기 |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 한 대의 기기에서만 사용 가능 |
| 재발급 조건 | 스마트폰 교체 또는 앱 삭제 시 | 재인증 또는 재발급 절차 필요 |
| 사용 제한 | 일부 민간 서비스에서 미인정 |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는 대부분 사용 가능 |
▶ 지급 금액
모바일 신분증은 직접적인 '지급 금액'이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다양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실물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재발급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모바일 신분증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게 재발급이 가능해 비용이 절감됩니다. 또한, 은행, 공공기관, 통신사 등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 간소화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신분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할인 혜택이나 우선 접수 혜택이 주어질 수 있으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무인발급기 이용 등 다양한 생활 편의 제도가 연계되어 실질적 혜택이 큽니다.
| 유형 | 비용 절감 항목 | 적용 사례 |
|---|---|---|
| 신분증 재발급 | 실물 카드 재발급 비용 절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분실 시 |
| 공공기관 민원 | 본인 확인 시간 단축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속한 인증 |
| 금융기관 거래 | 영업점 방문 횟수 감소 | 모바일 인증으로 대면 거래 최소화 |
| 지자체 혜택 | 일부 서비스 할인·우선 접수 혜택 | 모바일 신분증 사용자 대상 프로모션 |
| 시간 비용 절감 | 앱으로 즉시 확인 가능 | 온라인 인증 대체 활용 |
▶ 유효기간
모바일 신분증의 유효기간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합니다. 즉,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의 만료일까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의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실물 신분증과 함께 모바일 신분증도 갱신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내 스마트폰 교체 시에는 모바일 신분증을 새로운 기기로 이전하거나 재발급해야 합니다. 기존 스마트폰에서 앱 삭제 후 복구하려면 본인 인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므로, 교체 전 미리 이전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에는 자동 갱신 기능이 도입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별도의 갱신 없이도 연장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실물 신분증의 갱신 주기에 맞추어 모바일 신분증도 갱신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 여부 및 유효성 확인은 모바일 신분증 앱 내에서 가능합니다. 앱에 로그인한 후, '내 신분증 보기' 메뉴를 통해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증이 필요한 기관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의 QR코드 또는 NFC 기능을 통해 즉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인증 기록도 앱 내 '사용 이력'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 기술을 적용하고 있어, 타인의 무단 사용이나 복제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Q&A
Q1. 모바일 신분증이 실물 신분증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나요?
A1.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 민간 서비스에서는 아직까지 실물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차 대체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Q2. 스마트폰을 바꾸면 모바일 신분증도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A2. 네, 스마트폰 교체 시에는 모바일 신분증을 새로운 기기로 이전해야 합니다. 앱 삭제 후 재설치를 한 경우에도 본인 인증을 다시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3. 모바일 신분증 발급에 별도 비용이 드나요?
A3. 모바일 신분증 자체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물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 발급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모바일 신분증만 발급받는 경우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